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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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의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정 개입, 중단해야!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문화부를 비롯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의 “소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정 현황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지난 8월 소관 공공기관의 노조가입 현황과 단체협약 내용 중  인사경영권/복리후생/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측면에서 쟁점사항을 파악하는 등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개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 근로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중앙부처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에 개입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영택 의원이 제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개정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되는 “쟁의기간 중 민형사상 면책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있으며, 일부 항목들은 개정으로 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인 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기관의 특성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 상의 복리후생조항도, 정부가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 기준에 따라 축소, 하향 평준화 시키고 있어 휴가와 근로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조영택 의원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가 각 부처별로 해당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각 공공 기관장 평가 대상 주요항목에 단체협약 개정사항을 넣어 평가하는 것 자체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위법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공공성을 띄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단체협약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립대한민국관, 정치 홍보관 변질 우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 대한민국관 건립은 “기본구상 연구(2008. 12)”에 나와 있는 전시콘텐츠 프로그램(안)에 군부독재를 미화할 가능성이 있는 부적절한 전시 콘텐츠가 있는 등 정치 홍보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2008. 12)” 전시프로그램(안) - 152page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전시품 목록	수량
근대화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5.16 쿠데타	쿠데타의 배경	정군운동	3
			젊은 군인들의 정책(추진과 실용)	5
		군사정부의 활동	국가재건최고회의 관련 자료	10
			혁명공약	1
		민간정부로의 이행	중앙정보부와 민주공화당	10
			박정희 정부의 출범	5
			1963년 10월 대통령선거	10

아울러,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는 전체국민의 여론수렴이 사업계획의 원천무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중요한 명칭변경 간련회의도 청와대와의 조율을 근거로 의결절차를 요식행위로 하는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칭)국립대한민국관 명칭(안) 관련 3차 회의록 발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성취를 드러내는 키워드로서 ‘대한민국’ 그리고 ‘역사’가 처음부터 공감대를 얻었으며 박물관의 명칭에 관련해서는 전시관이나 기념관보다는 품격이 높은 ‘박물관’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리적 공론수렴문제는 오히려 정확한 정보와 인식이 고려되지 않은 국민의견은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별도의 명칭이나 애칭은 추후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동안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토의된 것을 그 동안에 청와대 또 다른 부처와의 조율을 거쳐서 사실상 그냥 의결만 하는 절차만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조영택 의원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국립대한민국관은 2010년도 예산이 97억이며, 2012년까지 484억원이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나, “건립계획”관련 연구용역(2010년 1월 예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건립예산을 반영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부지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사 이전 부지와 대상건물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 건립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등 어 예산반영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예산안] 문화부 청사이전 및 청사유지관리 비용

1. 문화 관광행정 지원 : 6,006 → 23,108(17,102 백만원 증)

가. 청사관리  : 1,312 → 15,600백만원(14,288백만원 증)

ㅇ 청사유지관리

- 청사유지관리비	: 996백만원 → 1,487백만원 (491백만원 증)

- 임차보증금	: 5,176백만원 (신규)

- 년 임차료	: 3,420백만원 (신규)

- 년 관리비	: 1,459백만원 (신규)

- 사무실 재배치공사	: 316백만원 → 4,058백만원 (3,742백만원 증)

이와 관련, 조영택 의원은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